헌법재판소가 4일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가운데, 다음날인 5일 세계 주요 외신들은 한국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소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결정했다.
일본의 NHK는 방송 도중 윤 대통령 파면 속보를 긴급 자막으로 내보냈으며, 요미우리신문은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선고했다"며 "차기 대통령 선거가 60일 이내에 이뤄진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과 CCTV는 헌재의 파면 선고를 긴급 자막으로 전하며,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서는 '윤석열 파면, 대통령직 상실'이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미국의 뉴욕타임스와 CNN 등도 윤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홈페이지 메인에 게재하며,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그 파장을 상세히 전했다.
미국 AP통신은 "윤 대통령이 2024년 12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의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의 행위가 국가의 사회적, 정치적, 외교적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스페인 일간지 '엘 파이스(El País)'는 "윤석열이 사전 예고 없이 계엄령을 선포해 한국에 수십 년 만의 최대 정치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헌법재판소가 그의 권력 남용과 군대 동원을 헌법 위반으로 판결했다"고 전했다.
독일 '디 벨트(Die Welt)'는 "윤 대통령이 국가 위기가 없는 상황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의회의 결정을 막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의 경제와 정치가 큰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을 덧붙였다.
영국 '가디언(The Guardian)'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후 시민들의 반응을 상세히 전하며,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의 깊은 분열"을 보도하며 한국 사회 내 정치적 갈등의 심각성을 조명했다.
외신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민주적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중요하게 다뤘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의 원리와 민주국가의 원리를 부정하고,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는 것으로 민주 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며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나 행사해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한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파면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60일 이내 대선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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