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가장 관심이 컸던 비상계엄 적법성 판단은 미뤘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물론 ‘내란죄 철회’ 등의 쟁점에 대한 헌재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밝혀질 걸로 보인다.
당초 3월 중순 선고가 예상됐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는 이제 내일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보다 늦어지게 된 상황.
이번 주 후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지만 4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선고일이 발표되면 정국은 또 한차례 요동칠 걸로 보인다.
오늘(25일) 오후 11시 방송될 MBC 100분 토론 ‘격랑의 한 주 ‘한덕수 기각’ 영향은?’에서는 국민의힘 송석준, 신동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백혜련 의원이 출연해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를 분석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영향에 관해 토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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