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를 결정할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오늘(26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린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진로는 물론, 향후 정국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김문기 관련 세 가지 발언 중 '골프 사진 조작' 발언과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했다. 재판부 요청에 따라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에서 한 발언들을 더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이에 따라 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은 ▲성남시장 시절 하위직원이라 몰랐다 ▲경기도지사가 된 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알게 됐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구분됐다.
이 대표 측은 "1심 판결에는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며 자신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직접 발언한 적이 없고,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늘 선고 결과는 단순히 유무죄를 넘어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갈린다. 만약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선고 시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맞물려 있어 정치적 의미가 더욱 크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3월 말~4월 중순에 이뤄질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 시점에 따라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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